“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화상으로 참석, 전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손 회장은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개 ILO 핵심협약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이다.

그는 비준된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ILO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올해 제110차 ILO 총회는 팬데믹 영향으로 화상과 대면방식을 병행해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시작됐고 6월11일까지 진행된다.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산업안전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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