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거점 '메가시티' 조성·수도권 30분 출퇴근 추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와 성장 인프라 구축에 국토교통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 회복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 거점 '메가시티' 조성과 수도권 30분 출·퇴근 교통망 구축도 추진한다.
10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바로 잡기'와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을 국민에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바로 잡기를 위한 국정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 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제시했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 과제로는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내놨다.
국정 과제 중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도·지역별로 250만호 이상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고품질 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출 문턱도 낮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에 맞춰 안전·편의 시설이 갖춰진 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기업 스스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메가시티에는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합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도로망 추가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이룰 계획이다. 낙후 지역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 산단을 만들고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도 추진한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목표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미운행 지역에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부와 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 정책을 추진할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낙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날까지 원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국토부 1차관으로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