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해 LTV 완화책을 꺼냈다.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80%를 적용하고 일반 수요자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일원화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DSR이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기 어렵고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를 현행 60~70%에서 규제 여부나 지역과 무관하게 80%로 조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가 아닌 일반 수요자 LTV는 전국 70%로 일원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도 0%에서 최대 40%로 완화한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일단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40%가 적용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자에도 DSR 40%가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인 수요자에 DSR 40%가 적용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목적으로 LTV 완화책을 내세웠지만 DSR이 유지되면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LTV를 생애 최초 80%와 전국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DSR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DSR이 건드려져야 수요자의 구매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LTV 100%를 적용해도 DSR을 유지하면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LTV를 완화했지만 대출 한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LTV를 80%까지 적용하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DSR 규제가 여전한 만큼 규제 완화책이 당장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생애 최초 구매자만 80%를 적용하는 만큼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DSR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LTV 완화 외에는 거래를 늘릴만한 요인이 없어 당분간 거래량이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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