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꼐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수용 배경은 민주당이 주요하게 언급해 온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모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강조헀다.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6대 범죄 모두에 대해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과 다소 이견이 있어 박 의장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법 처리까지 6개월, 설립을 1년 정도로 예상하며 2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뜻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선 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이후 "박 의장이 낸 중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화답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평과·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주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여야 협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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