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을 두고 “국회 제도를 비정상적으로 형해화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등 지도부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결단력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전국 부장검사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개최한 부장검사들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전국 부장검사 6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며 “형사절차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탈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님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사퇴 요구 문구 입장문에 넣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약화할 것”이라며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의 검찰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장검사들은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이어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은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범죄방치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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