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아닌 환부만 도려내야"
김오수 "'검수완박' 아닌 환부만 도려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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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개선하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김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그는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 자유와 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5월 초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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