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업친화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규제 최소화와 노동법 개선이 핵심이다.

10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80여개 규제의 즉시 폐지와 함께 최소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폐지할 규제목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담기구를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규제 적용방식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한다. 현행법상 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최소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 확대 △납품단가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확대, 부품기업 등의 업종전환 촉진을 공약했다.

또 AI·콘텐츠·헬스케어·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을 돕고 세계 3대유니콘 강국을 달성한다는 포부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서비스 혁신,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선 R&D·시설투자 세제공제 확대, 인프라 신속지원, 인력 10만명 양성, 주요국들과 통상협력·동맹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모태펀드 확대로 창업 3년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는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 완료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윤 당선인은 유턴 시한을 3년 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경영과 밀접한 노동분야 개혁도 주요 공약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제를 개선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해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정규직을 유지하며 풀타임과 파트타임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로전환신청권도 부여한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엔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할 방침이다. 고액연봉을 받는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을 확립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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