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팬데믹으로 위축된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을 떠받치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를 펼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보험료, 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고 그외 다양한 추가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도 금일 회의에서 논의 후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 비율 완화(80→70%),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며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9월)까지 개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용근로자(분기→월), 특수고용직(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 등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기준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작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 12개 업종과 일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에 포함했다. 오는 7월 나머지 특고 업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 이어 4일에는 물가관계장관회의 카드를 사용, 소상공인 문제와 경기 회복세 등의 점검을 이어나간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소비, 산업활동, 수출 등 흐름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복 흐름 견지 노력 속에서 여전히 소상공인, 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서민 생활 물가 상승)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말년 증후군' 논란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이 있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추경 예산은 이달 말까지 9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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