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가 2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저마다의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가시화되는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공통질문에 각각 답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나보다 아들, 딸 자식들은 더 잘살 거라고 믿었다"며 "희망이 사라진 게 구조적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면서 "즉,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리고 미래가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유능한 경제대통령, 유능한 민생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라고 자신을 어필했다.

또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들이)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주고, 경력단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으로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보육과 일가정 양립 등 이런 모든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시대"라면서 "지혜와 경륜을 갖춘 시니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 이모작 지원을 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해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균형발전이 깨졌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공급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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