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경제 회복과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신산업 육성 걸림돌 규제개선 △기업부담·시민불편 규제해소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균형 뉴딜 확산,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 TF를 확대 구성하고,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또 시-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 신기술의 사업화 추진에 겪고 있는 규제를 선제 발굴하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원칙허용-예외규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3개 산업단지(녹산·장안·미음)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정기적 운영(월 3회, 1~3주 화요일)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청 내 부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등록규제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인증제 추진, 규제개선 수용과제에 관한 법령 등 개정 완료 시까지 이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규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찾아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