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 위해 지분형주택·이주비 융자·임대주택 지원
LH가 서울시 동작구 흑석2지구 등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공급물량 중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다. 또, 지분형주택과 이주비 융자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작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업 개념이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신문로2-12 △강북5 등이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이뤄진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또, LH 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LH는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임대주택 등)을 통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앞으로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