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산업·저탄소 등 방점… 국민의힘, 방역·부동산 집중
여야가 올해 첫 입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정책전에 나서고 있다. 여권은 신산업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야권은 부동산과 방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한 후 합의한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쟁점으로 부상한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논의하기로 했다. 독소조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표결하겠단 계획이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통과시켜 택배 관련 노동자의 근로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7일에는 야당이 제안했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야당에서 제안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국회 의안과에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제도 개편 사안을 두고 충돌했지만, 올해는 경제·민생에 무게를 둔 정책 정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신산업과 친환경을 신축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경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을 신사업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2021년은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자료)·AI(인공지능)·바이오헬스(생명과학)·미래차 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말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정부부처 국무위원 개각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저탄소 시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했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기술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방역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보궐 선거에서의 여론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온택트 정책 워크숍(연구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룩한 정책이 아무 것도 없다. 부동산 대란과 코로나, 세금 폭탄 등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양극화 현상은 (문제 해결을)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벌어졌고, 거기에 더해 미래를 좌우할 인구 감소까지 시작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치유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게 이 정부의 실책이고, 국정운영을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며 "4·7 재보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결판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