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검 문건이 이번 논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 측은 판사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대검 문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추 장관은 “불법 사찰과 다르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27일 검찰·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 내부 부고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것으로 총 9페이지 분량에 달하며, 여기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겨있다.
윤 총장은 판사 사찰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재판 대응을 위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에 비공개 개인 정보를 담고, 이념적 낙인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했다”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문건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의 내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내 학술모임 중 하나로, 보수 진영에서는 판사와 판결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을 때 해당 모임 활동 여부를 주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사법농단 당시 검찰이 압수했던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대검 내부 문건 작성에 비공개 수사 자료가 활용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사들은 해당 문건 내용은 이미 공판 검사들 사이에 잘 알려진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찰 문건에는 아무 언급 없이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판사들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다만, 아직 대검 문건에 관한 사안은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