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당 수용 안 하면 이낙연 '레임덕'인 것" 부각
야당 의원 110명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의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가 핵심이다.
이번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이 공동 발의했다.
요구서는 또 △채널A 검찰-언론 유착 사건 및 한명숙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 의혹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의견 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 검사 인사안 작성 의혹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과 청와대의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도 살필 사안으로 올렸다.
여기에 더해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 검찰 인사 관여 의혹 및 추 장관의 국회 허위 답변 의혹 여부 △이에 대한 동부지검의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강행 의혹 등도 포함한다. 조사 범위만 총 12가지로 정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정수는 18인으로 규정했다.
야권은 요구서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권한의 행사와 검찰 인사권한의 행사, 수사지휘권의 행사 등과 이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상 대응조치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 및 법치 난맥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진실을 가려내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책임을 묻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의총에선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다고 보고했고, 이견이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국정조사 정쟁화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정쟁으로 몰고간다는 말도 말이 안 된다"며 "정쟁을 유발하려고 이 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 중 하나인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발상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먼저 요구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대표 '레임덕(지도력 상실)'이 온 것인지, 말씀 무게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건인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이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바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이상 민주당은 식물 같은 당대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모두 출석시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치문란 사건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유독 윤 총장의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