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전국 고검장 6명이 입장을 표명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조치들은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 및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감찰 지시사항 및 징계 청구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및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또 “징계청구의 주된 사유가 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의견 표명에는 전국 고검장 9명 중 조 고검장을 포함한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