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등 집단행동 가세 vs 법무부, 징계·감찰 절차 돌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추 장관이 윤총장의 징계를 밀어 붙이면서 윤 총장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평검사들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반발, 7년만에 평검사회의가 전국에서 다시 열리며 ‘검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검찰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이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이날 대구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평검사회의가 7년만에 다시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일선 검사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평검사 회의를 열고 채 총장의 사퇴 재고를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평검사에 이어 고검장과 대검 중간간부들까지 가세하고 나서면서 집단행동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내부망을 통해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또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집단행동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 절차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추 장관이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