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시간' 국정감사가 끝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여당의 시간'이 다가왔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인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합리적 저항에 나섰지만, 보수편향 인사를 추천했다는 명분으로 계속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공수처 출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자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당초 공수처 출범 목표 시한을 올해 안으로 설정했다가 다음달로 한 달 앞당겼다. 야당이 지연 전술로 일관하면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모법 '공수처 설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단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정의당과 통과를 강행한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총 7명이다. 여야 각 2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각 1명이다. 이들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최종 낙점한다. 처장 후보는 추천 위원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신경전이 여전히 팽팽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는 모양새다. 이날 의총에서도 공수처 관련 논의보단 예산과 주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의총에서 야당의 '특별검사' 촉구를 위한 긴급의총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 설득이다. 공수처법을 이미 강행 처리했고, 야당 무력화를 위해 또다시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 여론의 인식이 악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명시한 '검찰-경찰 수사 강제 이첩권'과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검·경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이를 이첩해야 한다. 또 판사·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비리에 대해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제든 넘겨받을 수 있다. 또 소신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대항한 고위 인사도 언제든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가리기 위해 여권에서도 공수처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변절자'로 낙인 찍히자 이를 고리로 파상공세를 쏟고 있다.

추 장관이 국감에서 라임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면서 "만약 검찰 스스로 자전 기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하고, 감찰 제도를 실질화한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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