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서 제출… "대승적 결단 내렸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서 제출… "대승적 결단 내렸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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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편파인사' 지적에 "공명정대 평가 받는다… 정권 입맛 휘둘리지 않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서를 제출했다. 추천위원은 이헌·임정혁 변호사로, 국민의힘은 "국회를 더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천서 제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 정권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쟁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 밝히기 위한 특검(특별검사) 도입 결정과 함께 전·월세 대란 등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은 추천한 두 변호사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은 처장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진 적임자라 판단했다"며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압박에 대해선 "지금 입법 독재가 계속 실현되고 있다"며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권의 이 변호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방해 비판에 대해선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가장 잘 추천하실 분이라고 생각한 분"이라며 "다른 당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변호사가 추천위에 들어가서 훌륭한 분으로 잘 추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2·3과장 등을 거쳤다. 검찰에선 '공안통'으로 꼽혔다.

또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2016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의 편향적 인사 내정 지적에 대해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전에 예단을 가지고 국민에게 '이 분은 무조건 공수처장 추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한다"며 "대부분 헌법학자나 법률가는 공수처법의 많은 내용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하는 얘기고 정치적으로는 공수처를 청와대나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라며 "결국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