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를 받으려 살을 일부러 증·감량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47건,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2019년 75건 등이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면탈 유형을 보면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이 68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의 문신은 58건, 학력속임이 16건, 안과 질환 위장이 3건이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한 경우도 3건 있었다.

병역면탈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이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약해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4년간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4명만 실형이 확정 선고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였다”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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