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방역 조치 방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에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인만큼 국민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