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도 책잡아… "현실성 없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권 고위 인사 행태가 야권에 계속해서 꼬리 잡히는 모양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표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추 장관의 인사·지휘권 남용에 따른 법치주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위법을 시급하게 교정하고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채널A 전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현재 이 사건에 검찰이 관여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사건 규정을 여론 몰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도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 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 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야권에 책잡혔다.
통합당은 김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협치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전에도 늘 협치를 말했는데 안 됐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결 방향과 속도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의혹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