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통해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와 관련, "우리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갖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린 분야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며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원, 160조원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돼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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