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 총회 회의록 근거로 사업 추진
각종 규제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마을 일부단체의 사업처럼 추진돼 해당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러 해당 부서는 당장 실체도 없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고자 이같은 사업을 직접 용역을 줘 발굴ㆍ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어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경기도 화성시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9월 말 최종 확정됐으며 화성시의 경우, 매송면·비봉면 등에서 28억여(시비 30% 포함)에 이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 가운데 매송면 어천2리는 올해 가장 많은 9억5000만원(국비 6억6500, 시비 2억8500)으로 ‘도시어부 지원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 대부분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어 마을 전체 보다는 특정 단체의 특화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개최된 마을회의록은 마을 이장이 참여한 새마을회 총회로 사업동의를 얻어 시에 접수됐다. ‘저수지 양식계’ 회원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시어부 지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전체 주민 395명의 10%도 되지 않는 인원들에 의한 주민사업이 됐다.
사업 내용은 어천리 164번지 일원에 4271㎡ 규모의 메인광장·야영장·캠핑장·글램핑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5월 말 행위허가 후 이달 16일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쳤다. 현재 대부계약을 협의 중으로 오는 12월 야영장업 등록 및 캠핑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회회의록은 현 양식계장이 대부신청을 하고 캠핑장 사업지 조성 및 사업 운영 전까지 법인등기절차를 진행해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기업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담당 팀장은 “용역 발굴한 사업을 어천2리와 협의해 국토부에 신청했고 새마을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해 승인을 받았다. 잡음은 주체가 없어서다. 일단 양식계장이 진행하다 준공 전까지 법인을 만들면 사업을 새마을회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상을 받아야 한다.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 직접 용역을 줘 발굴했고 지난해 12억이던 사업비를 올해 28억으로 늘렸다”며 “주민들 자체적으로 싸워 안타깝다. 싸우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시어부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가 캠핑장 건설하는 것만 관여하고 이후의 사업과정은 마을기업에 넘겨 일임한다고 밝히고 있어 그동안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영향력 및 사업 자체에 대한 전횡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민들은 이 사업이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하소연한다.
누대에 걸쳐 어천2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주민들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이장 등 몇몇 사람이 은밀하게 진행했다. 특정한 몇 사람이 주민들 모르게 일을 도모했다는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하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부서는 어천2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주 해당 마을에 공문을 보내 주민 전체 마을총회를 열어 회의록을 다시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아일보] 화성/강송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