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수위 조절’과 관련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해 사회적 비용들을 치러야 한다”면서 “방역체계 전환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수도권 교회‧다단계 판매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집단감염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등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고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상당수 기업 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면서 면서 “이는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후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 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면 학교의 등교 개학 유지 여부와 기업체 운영에 대한 부분 정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