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격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 이야기"
김용범 기재1차관 "국회 활발한 논의 기대"
당청이 14일 '원격의료 도입 검토설'과 관련, 선을 그으며 속도조절에 나선 반면, 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앞서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수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다른 입장이 견지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