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일본 수출규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한류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에 집중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 올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내실을 다니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 전략품목 공급을 안정화 하고, 일본 수출제한 조치로 생산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간 협력사업을 연중 20개 이상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업에 대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만든다.

앞서 정부는 올해 9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이행을 가속화하고 보완해 한국 수출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서 인기가 높은 케이팝(K-pop), 케이뷰티(K-beauty) 등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마케팅 예산을 올해 3294억원에서 내년 377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통상정보센터 등도 설치한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도 꾀한다. 정부는 스마트산업단지를 확대·고도화하고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 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선점을 지원하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오·미래차·시스템 반도체 등 ‘빅(big)3’의 성장도 가속화한다.

세부적으로 바이오·헬스는 5월 발표한 전략에 속도를 내 성과를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는 생태계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차는 이차전지의 차세대 핵심 기술과 수소산업의 전 주기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 혁신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기업활력법에 맞춰 산업위기지역 내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제도·자금·세제를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의 경우,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39건의 규제 혁신을 이끌었다.

한편 한국 통상은 내년에도 다자·양자 간 협력에서 활발할 조짐이다. 정부는 11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신남방 정책을 고도화한다.

[신아일보]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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