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운드 수요 유치 등 위한 제도적 지원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횟수(슬롯)를 늘리는 등 항공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인천공항 슬롯은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5회 늘어난다. 이를 위한 출입국 심사인력도 증원한다.
국토부는 슬롯 확대를 통해 연간 항공편이 약 1만6000편 늘어나고, 항공사의 연 매출도 약 1조2000억원(국내 항공사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방문) 수요 유치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방한 수요가 높은 중국 지방공항과 국내 지방공항 간 자유화를 추진해 항공사 취항 기반을 확대하며, 인바운드를 유치한 항공사에는 운수권과 슬롯을 우선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해-핀란드 헬싱키(내년 7월), 대구-싱가포르 노선 등 중장거리 국내선 개설을 추진하고,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항공기 전세기 1편당 최대 50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하도록 했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을 제외한 중국 지방공항과 인천·김포를 제외한 국내 공항 간 상호 호혜적 자유화를 통한 인바운드 수요를 유치하고, 최근 자유화된 싱가포르, 브루나이와도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심야시간대 출발·도착 여행객을 위한 심야 리무진 버스를 확대해 심야시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승 연계 관광을 통해 인바운드 수요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에 머무르던 환승 수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항공사간 조인트벤처(JV, Joint Venture) 인가조건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해 대형항공사(FSC)가 안정적인 경유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외항사와 코드쉐어 확대, 여행사 간 협력 강화(TCC)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운송 중심의 항공생태계를 항공정비(MRO), 물류, 패키지형 공항 수출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또 국제인증(FAA)을 취득한 신설 MRO업체의 정비물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경정비 시설이 없어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LCC에 김포공항 내 자가용 항공기 격납고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핵심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항공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지표를 현행 회항·엔진정지·화재연기 등 정비 3종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도로 오진입, 이륙중지, 착륙조작 미숙, 난기류 부상 등을 포함한 조종·운항관리·객실 분야 20종으로 확대해 핵심리스크를 관리한다.
동체 균열이 확인됐던 보잉 ‘737NG’ 13대는 내년 1월까지 수릴르 완료한 뒤 운항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 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