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센터의 고객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0점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출범했다. 개설 3년째인 2014년 센터 고객 종합만족지수는 50.3점이었고 2015년 52.0점, 2016년 54.7점, 2017년 56.6점, 2018년 57.8점이었다. 매해 점수가 꾸준히 올랐지만 5년이 지나가도록 50점대 점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센터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분쟁 해소와 관련한 만족도 점수는 더 낮게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분쟁 해소 도움 부문의 고객 만족도는 2014년 31.9점, 2015년 34.6점, 2016년 33.3점, 2017년 41.7점, 2018년 33.6점이었다.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센터 운영의 정상화 요건으로 센터 인력 확대를 꼽았다. 센터 업무는 1단계 전화 상담과 2단계 현장 진단으로 이뤄진다.
전화 상담 후 현장 진단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동절기는 평균 65.2일, 하절기는 평균 55일인데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대기 인원도 많아져 센터 중재가 계속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 센터 운영 인력 정원은 23명이나 실제 정원은 2017년 19명, 2018년 22명, 올해 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고 신청해도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