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장관·위원장 6명에 임명장 수여… 대국민 담화 발표도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 보장…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남아"
"국민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 원천 되는 제도까지 개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과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 8월9일 개각 발표를 통해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을 발표하며 "9일 0시부터 조 장관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장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실제 조 장관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돼 검찰의 반발을 뚫고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끝내 불발되는 과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장관이 '적임자'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
아울러 조 장관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조 장관이 낙마하게 되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게됨은 물론, 정권 차원의 내상이 만만치 않다는 정치적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 야권이 격렬히 반대하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된 터라 큰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했다.
이들 모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6명 전원을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