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을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임명 결정을 애초 예상보다 긴 시간 끝에 내렸다.
당초 지난 6월 인사검증이 이뤄졌을 때부터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은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개각 직후부터 조 장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했다.
긴 시간 끝에 문 대통령은 "권력 개혁의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조 장관의 임명을 결정했다.
조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인 만큼, 입법이 완성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끌고 갈 적임자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인선을 계기삼아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과의 갈등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어느 때보다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검찰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며 날세게 비난하고 있다. 이날만 해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스타일로 미뤄볼 때 향후 수사 강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총장이 직을 던질 각오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조 장관을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의혹은 크게 △딸 관련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세 가지다.
이 중 수사의 초점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집중되고 있다. 펀드의 위법성 여부가 조 장관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인 셈이다.
이날에도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주목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수사 추이에 따라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임명에도 향후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 장관 거취를 두고 벌어진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어느 한쪽이 부러져야만 끝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조 장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혁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면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임명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수사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한 일"이라며 "수사는 법관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