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세액공제·예타면제 등 지원 방침
‘백색국가’ 제외 방침 추가보복 대응 고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일 수출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추경예산 증액과 대상품목의 세제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과 세제, 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 한·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하고, 이주 초 구체적인 사업목록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소재·부품 관련 긴급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소재·부품 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등의 분야에 1214억9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현재 관계부처들과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원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지원과 관련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취합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특히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는 방안과 함께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는 추가 보복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실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고시는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발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지며,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직접적 상응조치로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일단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양국 정부의 맞대응이 ‘경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