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민주당 언급 3천억원은 협의한 것 아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발생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12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여러 부처와 협의 중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1200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 규모를 최소 1200억원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을 예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언급한 3000억원은 협의한 게 아닌 당 내부에서 검토해서 정부에 요청한 형태다”고 봤다.
또 이 총리가 말한 1200억에 대해서는 “검토 최초의 아주 최소한만 집약한 초본”이라며 “당장 올해 하반기라도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처로부터 1차 요청받은 것들을 지난 주 빠르게 검토한 초기본이 1200억원이었는데 최종 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이번 추경에 포함할 예산을 각 부처에서 받아 취합했으며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총 1214억900만원의 예산을 1차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한 품목은 플루오린화 폴리아미드, 포토 헤지스트, 에칭가스 등 한국 핵심산업인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에 반도체 관련 3개 부처에서 부품, 장비 등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크게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부처에서 이 사태를 보고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라도 긴급하게 사업에 착수하자는 요구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면 1200억원보다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적정 소요를 잘 검토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며 이달 또는 내달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사가 본 궤도에 올랐으나 이에 대해 여야가 초반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번 일 수출규제 대응에 따른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한 데 한국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립각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허인·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