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3기 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할 듯
국토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계획을 총괄할 '과' 단위 조직을 공공주택추진단 안에 새로 만든다. 신설 과는 수도권 택지공급 정책 중에서도 대규모로 이뤄지는 3기 신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공공주택본부 산하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택지기획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0만가구 택지공급계획을 총괄하고, 공공택지관리과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외 기존에 국토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공공택지기획과는 공공주택추진단 아래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공급 기획 및 발표에 대한 실무를 맡아 온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택지기획팀'이 는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비공식 조직인 '택지기획팀'이 공식 과로 승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는 국토부의 한 관계자가 "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기존 신도시와의 상생 등 업무가 늘어난 데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공식화하고 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택지기획과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택지 중에서도 3기 신도시로 불리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원활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양주 왕숙(6만6000호)을 비롯해 △하남 교산(3만2000호) △인천 계양(1만7000호) △과천 과천(7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부천 대장(2만호)을 신도시급 택지지구 입지로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3기 신도시 찬반 여론이 대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미 나와 있는 수도권 광역 교통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해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