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정국'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전원 임명'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번 3·8 개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2∼13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채택 거부' 입장을 정한 만큼 내달 1일까지 7개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을 넘어서, 김연철·박영선 2명의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검증이 아닌 흥신소·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청문회를 치른 7개 상임위 가운데 이날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거나 그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을 합의한 곳은 전무하다. 

행안위(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작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만 채택한 후 정회됐다

국토위(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토부 차관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만 받고 청문보고서 건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통위(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역시 원래 이날 중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농해수위(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와 문체위(박양우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인 27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의사일정이 연기됐다.

물론 한국당이 '채택 거부' 입장을 고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국무위원인 장관 후보자는 국무총리·대법관 등과는 달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설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1차례 재송부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단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보고서가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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