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적폐청산 대책위' 구성
野, 총공세… 한국당, 文대통령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
김경수, 민주 의원들과 면담서 "도정공백 도민께 죄송"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이틀째인 31일 여야의 충돌로 정국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김 지사의 법정구속까지 겹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관여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과 헌법 전문가인 정종섭 의원등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 중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년 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으로 수렁에 빠진 박근혜정권의 사건이 떠오른다"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종"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하겠다.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기틀을 가지고 도정혁신으로 나아가려는 상황에서 도정공백이 생기는 게 아닐까 도민께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박주민 위원장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