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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분리’ 논란 매듭 짓나?
한국GM, ‘법인분리’ 논란 매듭 짓나?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1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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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 제출…산은 “26일 출자금 절반 예정대로 집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달러(한화 8100억원) 출자를 오는 26일 예정대로 완료할 것으로 보여 법인분리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한국GM은 시설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2대 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받게된다. 주금 납입은 오는 26일이다. 

앞서 지난 4월 정부와 GM은 한국GM을 10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산은이 7억5000만달러, GM이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달러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36억달러를 투입 하는 조건으로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7억5000만달러의 절반이 집행됐고 오는 26일 나머지가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은은 지난해 9월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발, 이를 중단해달라며 법인 분할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약속한 출자금 절반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 산은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고 한국GM이 산은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계획대로 출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GM 본사의 배리 엥글 사장도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나 R&D 법인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계약이 파기되면 최악의 경우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출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여론의 분위기다.

산은도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기관에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jtg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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