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북미 협상에 악재 될까 우려
비핵화 조치 끌어내기 위한 전략인 듯
北, 베트남·중국 등 우방국 외교 강화
미국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 핵심 인사들을 제재 조치한 데 이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대북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 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올랐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통상 분야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인사 3인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어 이튿날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셈이다.
연례적인 발표이긴 하나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연일 제재 압박에 나선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점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압박책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권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압박 강화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우방국 외교를 강화하는 모습이라 주목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최근 베트남과 시리아, 중국, 몽골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는 연말 연초 중대한 한반도 정세를 앞두고 우방국과 전략적 공조를 다지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이 북한에 돌아가 외교성과 및 동향을 보고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 1, 2월 중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답방할지, 후에 할지 결단을 내리는 데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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