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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檢 수사 차질 불가피
(종합)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檢 수사 차질 불가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07 0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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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공모 소명 부족",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책임 물어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으며 구속 갈림길에 놓였던 전직 대법관들은 일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12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와 긴밀한 '유착' 관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법간은 박근혜 청와대에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기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사건 당시 사건에 작성한 문건대로 담당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그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벌이자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린 혐의도 있다.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등을 확보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상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정도를 따지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당초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의 '윗선'에서 지시를 내렸던 수뇌부 역시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판단, 두 전직 대법관도 큰 문제없이 구속될 것으로 예측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한 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려던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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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07 10:02:38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