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제성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편법 증액도
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조작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407억원에 달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해당 석탄건조설비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는 장비다. 앞서 남동발전은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가 0.61로 나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동발전은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경제성평가 지표를 0.61에서 1.05까지 상향조정했다. 계약 이후에는 축소한 사업비 가운데 94억원을 편법으로 증액해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성능평가 과정에서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실측열원은 설계열원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시험성공'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을 비롯해 운영손실 62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등 407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이어졌다. 또한 해당 설비의 운전 가능일은 연간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대에 머물러 연 24억원의 운영손실도 발생했다.
계약과정도 문제였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남동발전은 이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사실조사를 마친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해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계약 당시 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에 대해 뇌물 등 금품수수와 로비과정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온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에 대한 보고의무도 위반해 5차례나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