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시늉만 내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국정조사 활동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의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년 365일 읽어도 다 못 읽는 분량의 28만명 명단을, 그것도 직업분류나 소득자료도 정리되지 않은 USB 이동식 저장장치 1개를 달랑 던져주면서 컴퓨터로 열람하고, 복사는 안 되고 자필메모는 허용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쌀 직불금 국조특위의 역할에 대해 △부정수령자 적발 및 조치 △제도와 운영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 △제도적 보완책 입법화 등 세 가지로 들고 “이런 특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지난 17일자로 제출한 2006년도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3047명의 명단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조차 열람만 가능할 뿐 명단을 줄 수 없다는 일종의 정보관리지침에 해당하는 신종 ‘보도지침’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쌀 직불금 정부제출 자료에 대한 이런 신종 ‘보도지침’을 국조특위 한나라당 측이 작성하고 야당 특위위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이라며 “법에도 없는 신종 정보관리지침을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보호와 정보보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특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만약 특위위원이 국정조사를 빙자하여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해당 특위위원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국조특위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인 국정조사활동을 위해 쌀 직불금 관련 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측도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 항의방문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일까지 (자료제출에) 협력하지 않으면 24일 위원회의 결의나 당 차원에서 고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방문과 관련, “정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는 ‘내일까지 검토해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며 한 시간여 동안 명단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2006년도 쌀 수매실적이나 농자재의 구입실적이 없는 28만명 명단은 건보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직업분류와 소득을 결합할 때 (부정수령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도 19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다”며 “농식품부 자료는 관외경작자 중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행안부 자료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지적, 건보공단의 명단제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