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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청문회… 사법부 코드화 vs 다양성
노정희 대법관 청문회… 사법부 코드화 vs 다양성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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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변에 우리법 연구회까지 정치적 편향 우려"
與 "대법관 유리천장 깨달라…女 인권 향상 기대"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정책 검증을 벌였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과거 진보 성향의 단체에 가입한 이력을 고리삼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집중 공세를 펼쳤으며, 야당은 대법원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노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먼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이 성별과 출신대학,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게 포진돼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서 "대법관 후보 중 한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 역시 "어느 시대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독점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민사판례연구회가 잘된다고 한다"며 "그럼 (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냐. 사법부 코드화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했을 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며 "그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건물 일부가 불법(증축건축물)임을 알고도 계약했냐"며 "화재나 건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이용해선 안 된다. 특히 요양병원에선 다중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도 "개인적 도덕성도 문제가 있다. 자녀에 불법 증여·위장 전입·배우자 다운계약서 등 언론에 드러난 불법만 5가지가 넘는다"면서 "사안에 따라 경중이 있겠지만 다른사람의 양형을 정하는 대법관으로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역지사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 (위장전입의 경우는)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서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며 "가족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노 후보자를 옹호하며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동민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며 "미국은 대법관 8명 중 3명이 여성인데,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한국 여성 대법관 비율이 28.57%로 아직도 낮은 수치다. 유리천장을 뚫는 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되면 (역대 대법관 145명 중) 7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면서 "여성으로서는 정말 더딘 변화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여성적 관점에서, 냉정한 법적 관점과 논증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을 많이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도 있다"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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