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설명·주총 결과 공개 필요” 지적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 수는 늘고 있지만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기업은 32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34개사와 비교할 경우 2개사나 줄어든 수치다.
반면 올해 주주제안 안건 수는 72건으로 지난해의 70건보다는 조금 늘었다. 그러나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약 200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기관이나 소액 주주라도 상장사의 지분 1% 이상을 최소 6개월간 보유하면 하더라도 주총에서 의안을 제시 할 수 있다.
7월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예정되는 등 최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총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주주제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지침을 말한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하듯 주주제안 승인율은 작년 10.0%에서 올해 12.5%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율이 작년 7.1%에서 31.0%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최대주주와 관련돼 있거나 기업의 암묵적인 동의가 사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3개 기업 안건 6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승인율은 13.0%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주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제안자가 주주제안의 취지를 주총 이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주주 관여 활동의 연대를 끌어내기 위한 주총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