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규제 강화 추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지난해 82개국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해 TBT 통보문 가운데 신규규제가 17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추가·수정 건수가 762건, 개정이 3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앞서 2016년 신규 TBT 통보문 가운데 개도국 비중은 76%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하여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다. 규제목적으로는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특정무역현안(STC) 제기가 지난해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개인정보 역외 이전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미국은 개인정보 및 유전자정보의 외국 유출을 방지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규정을 강화했다.
국표원은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달 중 관계부처 및 업종단체 등과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나날이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