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의 절반 가량이 업력 10년이상 성숙기업에 집중돼있어 이보다는 우수한 투자계획을 가진 신규 기업을 대출 지원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신용 할당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총대출공급액이 총대출수요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신용할당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할당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금수요자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려고 해도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자금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의 신용도를 알지 못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여타 국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말할 때 신용할당을 주요근거로 꼽는다.
그러나 2013년 7월에서 2014년 6월까지 시행된 전체 중소기업대출 중 원하는 대출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확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0.4% 미만에 불과했다. 국내 중소기업대출시장에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할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목표를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재설정 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즉,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은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결과를 보면 업력이 길거나 담보 제공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게 균형 이자율에서 대출이 초과공급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서 전체 보증의 25% 가량이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업력 10년 이상의 성숙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의 현상과 관련, 이 연구위원은 보증을 10년이상 장기간 이용한 성숙기업에 대해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보증 제공 여부와 보증비율을 달리 결정하는 ‘신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주장한다.
이 경우 제한된 보증기관의 심사와 보증 여력을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초기 기업등에 집중할 수 있어 지원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신위탁보증제도가 기업 전체에 확대되는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보증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연구위원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해 해당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생산성이 낮아 시장에서 도태되야 하는 기업이 정책적 지원으로 사업을 연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이익 등 기업의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