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미포함' 비판론 일축… 폼페이오, 내일 靑서 文대통령 예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센토사 합의' 이행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지적하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드러냈던 북한의 의중을 반영해 큰 양보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 션 해티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선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적으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하고, 김 위원장도 그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그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CVID를 강조했지만 정작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갖가지 비판론이 제기된 데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간 공동성명 세 번째 조항에는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있다.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 CD 원칙만 남은 셈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도 없고 연구도 없으며 시설은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상 공동성명에 CVID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북미간 일정 수준의 CVID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같은 발언들로 미뤄봤을 때 미국이 주장해온 세부 사항들은 서로 추가적인 협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과 중국으로 보내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센토사 합의'에 대해 논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북미가 공동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 고위급 관리 간 후속협상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협상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