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통상 분리 '투트랙' 기조 방침… 경제는 '정면대응'
북한 문제에 통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미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선 모양새다.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서 한미관계가 큰 축을 차지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은 완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수석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으로, 이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필요시 과감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측 우려에 대한 우리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적용 등에 대해서도 "주무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실제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발표했을 때도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나서 3월 중 WTO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경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면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등 대한(對韓) 통상 압박을 거론하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수입규제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보 이슈와 통상 현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 문제의 경우,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속도를 늦춘 채 대응 하고 있다.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북미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완급조절하는 셈이다.
안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경제문제만큼은 이와는 궤를 같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상갈등이 안보이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미국 역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경우 모처럼 찾아든 한반도 평화 기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섬세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