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소비자원이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 상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소비자정책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소비자원을 이관시켜 데려왔지만, 오히려 소비자정책 업무를 등한시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8일 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남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2004년 이후 모두 220건의 수입식품 위해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건이던 수입식품 위해 사례는 2006년 41건, 2008년 상반기 96건으로 적발 건수가 해가 갈수록 급등했으나,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입수한 이후 사업자 등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0건(조치율 4.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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