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현역 육군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신 전 센터장을 소환해 참사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센터장 외에도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실제로 세월호 첫 보고 시간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대통령 훈령을 변경한 경위 등에 관해서도 들여다봐 불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적, 질적으로 더 규명된 부분이 있다"며 "다수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약 '7시간 30분 공백'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고서, 훈령 조작이 당일에 있었던 것인 만큼 그날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범죄의 실질·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고 있지는 않으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재구성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발견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의 최초 상황 보고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었다.
즉,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을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의 보고 시간을 사후 수정한 것이다.
아룰러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