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13일 전망…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기 구속이 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구속의 칼날을 모두 빗겨갔던 우 전 수석은 이번에는 윤석열 사단과 승부를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하고 이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비선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후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3월께 우 전 수석이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고, 지난 10일 비공개로 다시 불러 1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사찰 지시 등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한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모두 세 차례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
구속영장은 그동안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각각 두 차례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이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영장청구의 결과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