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이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 수백회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에 원 전 원장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에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이어지는 여론조작 지휘라인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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